「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는 의무사항으로 국민에게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필요하며,

다만,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훈령 제949호)에 따라 비공개·공개제한 공간정보는 일반에게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규정상 보안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부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예(회신문 참조)와 같이 세부시설의 종류나 세부도면 등은 공개제한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임

문의처 : 도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