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4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지역과 관련한 입안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지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지구 등에 해당하므로 개발행위허가지역의 지정고시가 있으면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
(도시정책과-4690, 2010.07.13)

문의처 : 도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