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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사항을 등재하여 관리하고, 공부를 발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분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규제정비팀-547, 2008. 5. 29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에 따른 승인)사항을 등재하여 관리하고, 공부를 발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A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행위제한내용,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내용 등이 포함되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승인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도시규제정비팀-547, 2008. 5. 29)

문의처 : 도시규제정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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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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