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1-5-3-2.(1)①에서 “당해 지역”이란 단계 별 생활권별이 아닌 시ㆍ군 전체로 보아야 할 것이며, “용도별 소요면 적”이란 시가화예정용지 중 동일용도 간 단계별 30% 범위 내에서 조정 을 의미하므로 질의사항은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이 수반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정책과-2790,  2012.05.01)

문의처 : 도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