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에 따르면 도시ㆍ군관 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 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 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 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의 취지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으로 당초보다 행위제한이 강화되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현행 기준에 맞지 않아도 이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서, 사업이나 공사를 진행 하던 중 일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기 허가받은  범위내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에 대해서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이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ㆍ결정권자 및 건 축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346,  2012.05.31)

문의처 : 도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