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2조제3항에 따르면 법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의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같은 항 에 따른 의무면적으로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완화(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200% 범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대상 부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고, 해당 지구 단위계획 상 공개공지 등을 법정의무면적보다 초과하여 제공할 경우 당해 필지 지정용적률(500% 이하)의 120%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당해 필지의 용적률은 위 도시계획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500%이하)보다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정책과-6791,  2013.11.27)

문의처 : 도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