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5호가목에 따라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은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어 개발행위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이 경우 분할되는 면적(도로부지 외)이 「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분할제한면적 이하일 경우 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정책과-336호, 2012.1.16)

문의처 : 도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