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가”와 관련하여

해당 건축물이 기존 현황 및 관련 규정 등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건축허 가  등을  받았더라도 기존 건축물 부지를 지적 분할 및  합병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지적 분할 및 합병 후 종 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현행 용도지역에서 의 건축제한 규정(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나”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으로 당초보다 행위제한이 강화되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현행 기준에 맞지 않아도 이를 인정해주는 것으로서, 사업이나 공사 중 발생한 부득이한 변경에 대해서도 기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나 기 허가받은 기존 부지를 분 할하거나 인근 부지와 합병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책과-4665,  2012.07.20.)

문의처 : 도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