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 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행정구역의 변경을 사유로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건축물 의 기존용도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고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 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설 증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토계획법 제76조 내지 제78조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규정(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2 내지 별표 27, 제72조 내지 제77조 및 제79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책과-1964,  2013.03.19.)

문의처 : 도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