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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폐기물 소각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 분류 도시계획시설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724, '09.07.0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와 관련하여 재활용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지 ?

A

위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중 재활용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폐기물관리법」등을 담당하는 행정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3724, ’09.07.09)

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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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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