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공보도시설의 무상귀속 대상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592, '09.05.14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 지하공공보도시설)을 결정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하도상가 부분이 무상귀속 대상인지 기부채납 대상인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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