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질의회신사례

Q

광역시 관할구역내 군수의 주민의견청취 여부

[도시규제정비팀-378, '08. 5. 1]

○○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도시광역시장이 지역 지정권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에 따라 ○○광역시조례로 군수에게 위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상 광역시 관할구역내의  군수인 ○○군수에게 주민의견 청취 권한이 부여된 것인지
A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내지 제6항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안의 주요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제출된 주민의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권한을 위임받은 ○○군수는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도시규제정비팀-378, '08. 5. 1)

문의처 : 도시규제정비팀

유의사항질의회신사례는 정책변경시점과 서비스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사항은 국토교통부 해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