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9 |
주민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의 대상 토지 범위 |
| 328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기부채납 총부담의 상한과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 적용 관련 |
| 327 |
주민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과 지구단위계획 내용 변경을 함께 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토지면적 기준 관련 |
| 326 |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 생략 가능 여부 |
| 325 |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관련 절차의 생략 가능 여부 |
| 324 |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의 건축물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재축할 수 있는지 여부 |
| 323 |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법령의 건축물 완화 규정 적용 가능 여부 |
| 322 |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토지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관련 |
| 320 |
지구단위계획이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배치되는 경우 |
| 319 |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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