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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혁신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5조의6 제1항에 따른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는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② 주요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③ 그 밖에 도시공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5조의6 제1항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의 경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따른 제한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제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한다.
도시혁신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②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③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④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⑥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기준
공간재구조화계획, 도시혁신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