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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시설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국가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주·노동조합·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중소·영세기업 등의 근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기가 곤란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사업을 할 수 있다.
근로복지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노유자시설에 해당한다.
국가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주·노동조합·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중소·영세기업 등의 근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기가 곤란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사업을 할 수 있다.
①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② 사내구판장
③ 보육시설(다만,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④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⑤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⑥ 「소득세법」에 따른 사택
⑦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근로복지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노유자시설에 해당한다.
근로자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사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지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위 기금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