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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분묘)을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묘지는 설치 및 관리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인 공동묘지 중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사설묘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1㎢ 이하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전체면적의 30% 이상을 훼손없이 원지형대로 보전하여야 한다.
묘지는 설치 및 관리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국립묘지 : 국가가 설치·관리하는 묘지
-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 국립3·15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 국립호국원(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국립신암선열공원이 이에 해당한다.
② 공설묘지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묘지
③ 사설묘지 : 개인 등이 설치·관리하는 묘지
-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종중·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도시·군계획시설인 공동묘지 중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사설묘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1㎢ 이하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전체면적의 30% 이상을 훼손없이 원지형대로 보전하여야 한다.
분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서, 매장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국립묘지, 공설묘지, 사설묘지, 묘지 등 설치제한지역,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분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