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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 및 3종시설물로 나누어진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 시설물의 관리주체는기본계획에 따라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관 시설물에 대한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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