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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빈집정비사업은 시장·군수 등이나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시장·군수 등의 직권에 의한 빈집 철거의 경우는 제외).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①빈집의 내부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②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③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④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빈집정비사업은 시장·군수 등이나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시장·군수 등의 직권에 의한 빈집 철거의 경우는 제외).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
② 건설업자
③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④ 부동산투자회사
⑤ 사회적기업·협동조합·비영리법인·공익법인
빈집정비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