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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규제혁신지구
도시문제 해결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규제특례를 통해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등의 경우에 직접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필요성 및 명칭ㆍ위치ㆍ면적ㆍ지정기간 등의 적정성
②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ㆍ여건 및 스마트도시계획 등 스마트도시 추진전략과의 정합성(整合性)
④ 지역에서 시행되는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과의 연관성
⑤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 도입될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지속가능성
⑥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이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ㆍ안전ㆍ편익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미치는 영향
⑦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이 해당 지역 및 인근에 미치는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효과
⑧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의 실현 가능성
⑨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등의 경우에 직접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스마트혁신사업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스마트실증사업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
스마트도시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신기술ㆍ신서비스의 활용 또는 융ㆍ복합을 통해 도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혁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