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9 지역·지구 등

특수상황지역

특수상황지역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ㆍ사회적 요인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② 「섬 발전 촉진법」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섬 다만,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외한다. ③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④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아직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음)으로 정하는 지역

특수상황지역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ㆍ사회적 요인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② 「섬 발전 촉진법」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섬 다만,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외한다. ③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④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아직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음)으로 정하는 지역

970 지역·지구 등

특수지역

산업과 인구의 합리적 배치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경제적·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계획에 의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토지개발사업과 기반시설조성사업(특수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특수지역개발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의 지정·조성 등을 준용하여 개발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특수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기업 또는 지방공기업이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산업과 인구의 합리적 배치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경제적·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계획에 의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토지개발사업과 기반시설조성사업(특수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특수지역개발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의 지정·조성 등을 준용하여 개발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특수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기업 또는 지방공기업이 이를 시행할 수 있다.

971 지역·지구 등

특정개발진흥지구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972 지역·지구 등

특정도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무인도서)으로서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장관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도서를 말한다.특정도서는 독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중요한 생태계 및 수려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를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다. ① 화산·기생화산·계곡·하천·호소(湖沼)·폭포·해안·연안·용암동굴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도서 ② 수자원·화석, 희귀동·식물, 멸종위기동·식물, 그 밖에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종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③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도서 ④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도서 ⑤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도서 ⑥ 그 밖에 자연생태계 등의 보전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도서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무인도서)으로서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장관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도서를 말한다.특정도서는 독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중요한 생태계 및 수려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를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다. ① 화산·기생화산·계곡·하천·호소(湖沼)·폭포·해안·연안·용암동굴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도서 ② 수자원·화석, 희귀동·식물, 멸종위기동·식물, 그 밖에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종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③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도서 ④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도서 ⑤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도서 ⑥ 그 밖에 자연생태계 등의 보전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도서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서

973 지역·지구 등

특정용도제한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로서,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등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주거기능 및 교육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로서,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등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주거기능 및 교육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974 지역·지구 등

특화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975 기타(일반용어)

편익시설

광의의 편익시설은 순수한 거주공간에 필요한 시설 이외의 각종 시설로 설명할 수 있으며, 협의의 편익시설은 생활권역속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비교적 공공적 성격이 강한 시설을 의미한다. 편익시설은 일반적으로 시민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시설로 정의할 수 있으며, 법률적으로는 공공시설, 복리시설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에서는 공공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집회소(마을회관 포함),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우체국, 일반목욕장, 종교집회장, 보육시설 등을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에서는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의 공동시설을 복리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광의의 편익시설은 순수한 거주공간에 필요한 시설 이외의 각종 시설로 설명할 수 있으며, 협의의 편익시설은 생활권역속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비교적 공공적 성격이 강한 시설을 의미한다. 편익시설은 일반적으로 시민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시설로 정의할 수 있으며, 법률적으로는 공공시설, 복리시설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에서는 공공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집회소(마을회관 포함),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우체국, 일반목욕장, 종교집회장, 보육시설 등을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에서는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의 공동시설을 복리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976 지역·지구 등

폐광지역진흥지구

폐광지역 중 다른 산업을 유치하기 곤란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지역이다. 여기서 폐광지역은 탄광이 있거나 있었던 지역과 그 인접지역으로서 폐광되거나 석탄생산이 감축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폐광지역진흥지구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특별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도지사가 지정 신청을 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①1988년도 1인당 산업생산 중 광업점유율이 50/100 이상인 시·군 안에 있는 지역②1988년도 석탄생산량이 전국 석탄총생산량의 3/100 이상인 시·군 안에 있는 지역③1995년도 석탄생산량이 1988년도 석탄생산량보다 40/100 이상 줄어든 시·군 안에 있는 지역

폐광지역 중 다른 산업을 유치하기 곤란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지역이다. 여기서 폐광지역은 탄광이 있거나 있었던 지역과 그 인접지역으로서 폐광되거나 석탄생산이 감축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폐광지역진흥지구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특별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도지사가 지정 신청을 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①1988년도 1인당 산업생산 중 광업점유율이 50/100 이상인 시·군 안에 있는 지역②1988년도 석탄생산량이 전국 석탄총생산량의 3/100 이상인 시·군 안에 있는 지역③1995년도 석탄생산량이 1988년도 석탄생산량보다 40/100 이상 줄어든 시·군 안에 있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