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지역·지구 등

공장입지유도지구

공장설립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사전에 지정, 개별공장의 원활한 공장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설립을 환경친화적·계획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계획관리지역에 3만㎡ 이상 50만㎡ 미만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①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하려는 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자연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장이 있거나, 공장의 입지수요가 있는 경우로서 집단화 유도가 용이할 것 ② 기반시설의 이용, 연계처리 또는 설치가 용이할 것③ 공장건축에 제한이 없을 것 공장입지유도지구 안에서는 공장설립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용도지역·지구별 건축제한에도 불구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이 가능하다. 공장입지유도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며, 지구단위계획은 원칙적으로 산업시설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및 용적률만을 수립하여 고시한다. 공장입지유도지구 면적이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15만제곱미터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이고 공장설립 승인 또는 신청한 공장부지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산업단지에 준하여 비용보조나 시설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장설립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사전에 지정, 개별공장의 원활한 공장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설립을 환경친화적·계획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계획관리지역에 3만㎡ 이상 50만㎡ 미만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①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하려는 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자연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장이 있거나, 공장의 입지수요가 있는 경우로서 집단화 유도가 용이할 것 ② 기반시설의 이용, 연계처리 또는 설치가 용이할 것③ 공장건축에 제한이 없을 것 공장입지유도지구 안에서는 공장설립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용도지역·지구별 건축제한에도 불구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이 가능하다. 공장입지유도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며, 지구단위계획은 원칙적으로 산업시설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및 용적률만을 수립하여 고시한다. 공장입지유도지구 면적이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15만제곱미터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이고 공장설립 승인 또는 신청한 공장부지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산업단지에 준하여 비용보조나 시설지원을 받을 수 있다.

130 기타(일반용어)

공장총량

수도권에 공장이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말한다. 공장총량규제 제도는 수도권에 과도한 공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은 3년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별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을 결정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는 시·도별 총허용량의 범위에서 연도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 내용을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한다. 공장 총량규제의 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이 500㎡ 이상인 공장이며, 이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신청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공장총량규제 제도는 공장 신·증설을 업종·규모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제함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수도권에 공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전면 개정시 도입하였으며, 2001년부터 공업지역 지정 규제와 공장총량규제가 중복 적용되는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입지 공장에 대해서만 공장총량규제를 적용하다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공업용지 공급제도 개편으로 2006년부터 공업지역 내 공장도 공업지역 지정 규제 대신 공장총량규제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수도권에 공장이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말한다. 공장총량규제 제도는 수도권에 과도한 공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은 3년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별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을 결정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는 시·도별 총허용량의 범위에서 연도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 내용을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한다. 공장 총량규제의 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이 500㎡ 이상인 공장이며, 이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신청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공장총량규제 제도는 공장 신·증설을 업종·규모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제함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수도권에 공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전면 개정시 도입하였으며, 2001년부터 공업지역 지정 규제와 공장총량규제가 중복 적용되는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입지 공장에 대해서만 공장총량규제를 적용하다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공업용지 공급제도 개편으로 2006년부터 공업지역 내 공장도 공업지역 지정 규제 대신 공장총량규제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131 기타(도시·군계획·건축용어)

공지

공지는 대지 내에 건물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 부분으로서 보건이나 안전을 위하여 시설로 이용하지 않으면서 건축을 제한한 토지를 말한다.공개공지는 공지 중에서 일반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 안의 공간을 말한다.

공지는 대지 내에 건물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 부분으로서 보건이나 안전을 위하여 시설로 이용하지 않으면서 건축을 제한한 토지를 말한다.공개공지는 공지 중에서 일반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 안의 공간을 말한다.

132 기타(일반용어)

공청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요청에 부응하는 제도를 말하며, 주로 국민의 여론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시된 사실이나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 한다. 공청회의 일반적 절차와 방법은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제목, 일시 및 장소, 주요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요청에 부응하는 제도를 말하며, 주로 국민의 여론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시된 사실이나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 한다. 공청회의 일반적 절차와 방법은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제목, 일시 및 장소, 주요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133 기타(일반용어)

공한지

주택을 짓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땅의 택지를 말한다.

주택을 짓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땅의 택지를 말한다.

134 건축물용도,기타(일반용어)

공항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여기서 비행장은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이수와 착륙·착수를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이며, ①육상비행장, ②육상헬기장, ③수상비행장, ④수상헬기장, ⑤옥상헬기장, ⑥선상헬기장, ⑦해상구조물헬기장으로 구분된다.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여기서 비행장은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이수와 착륙·착수를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이며, ①육상비행장, ②육상헬기장, ③수상비행장, ④수상헬기장, ⑤옥상헬기장, ⑥선상헬기장, ⑦해상구조물헬기장으로 구분된다.

135 지역·지구 등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공항시설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여기서 공항개발사업은 ①공항시설의 신설·증설·정비·개량사업, ②공항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항만시설 등 기반시설 건설사업, ③공항이용객 및 항공관련 업무종사자 및 공항개발사업으로 인한 주거지 상실자를 위한 주거시설·생활편익시설·부대시설 건설사업, 공항개발사업 종사자 임시숙소 건설 등 공항개발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비행장개발사업은 ①비행장시설의 신설·증설·정비·개량사업, ②비행장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등 기반시설의 건설사업을 말한다.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공항시설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여기서 공항개발사업은 ①공항시설의 신설·증설·정비·개량사업, ②공항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항만시설 등 기반시설 건설사업, ③공항이용객 및 항공관련 업무종사자 및 공항개발사업으로 인한 주거지 상실자를 위한 주거시설·생활편익시설·부대시설 건설사업, 공항개발사업 종사자 임시숙소 건설 등 공항개발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비행장개발사업은 ①비행장시설의 신설·증설·정비·개량사업, ②비행장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등 기반시설의 건설사업을 말한다.

136 지역·지구 등

공항구역

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과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 중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여기서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은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고시한 지역이다.

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과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 중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여기서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은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고시한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