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 기타(일반용어)

녹색기술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의한 녹색기술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 포함)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의한 녹색기술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 포함)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242 기타(일반용어)

녹색도시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물·자원순환구조 등의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 녹색성장의 요소들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녹색도시는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구 환경보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된 리우회의 이후, 전세계적으로 개발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ESSD)’ 이라는 전제 아래, 도시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도시개발·도시계획·환경계획 분야에서 새로이 대두된 개념이다.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사업은 최근에 조성 중인 신도시(검단, 동탄2, 아산탕정 등)를 중심으로 Zero 에너지타운, 에너지자립마을, 저탄소녹색마을 등의 명칭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물·자원순환구조 등의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 녹색성장의 요소들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녹색도시는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구 환경보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된 리우회의 이후, 전세계적으로 개발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ESSD)’ 이라는 전제 아래, 도시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도시개발·도시계획·환경계획 분야에서 새로이 대두된 개념이다.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사업은 최근에 조성 중인 신도시(검단, 동탄2, 아산탕정 등)를 중심으로 Zero 에너지타운, 에너지자립마을, 저탄소녹색마을 등의 명칭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43 기타(일반용어)

녹색사업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의한 녹색사업은 녹색산업설비·기반시설의 설치·공사, 녹색기술·산업의 응용·보급·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말한다.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의한 녹색사업은 녹색산업설비·기반시설의 설치·공사, 녹색기술·산업의 응용·보급·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말한다.

244 기타(일반용어)

녹색산업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녹색산업은 기존의 산업구조를 유지하되 이를 친환경적인 산업구조로 재구축 하여 자연친화적 체제를 갖춘 산업을 의미하며, 사용에너지와 탄소배출을 줄이는데 관련된 모든 관련산업, 상품생산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공해요소를 줄이는 것과 연관된 산업, 기존의 석탄·석유·LPG·LNG 등의 탄소배울 연료의 효율을 높이는 것과 관련된 산업, 기존에 폐기물로 여기던 자원을 재활용하는 산업분야 등이 녹색산업의 범위에 있는 산업들이라고 할 수 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녹색산업은 기존의 산업구조를 유지하되 이를 친환경적인 산업구조로 재구축 하여 자연친화적 체제를 갖춘 산업을 의미하며, 사용에너지와 탄소배출을 줄이는데 관련된 모든 관련산업, 상품생산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공해요소를 줄이는 것과 연관된 산업, 기존의 석탄·석유·LPG·LNG 등의 탄소배울 연료의 효율을 높이는 것과 관련된 산업, 기존에 폐기물로 여기던 자원을 재활용하는 산업분야 등이 녹색산업의 범위에 있는 산업들이라고 할 수 있다.

245 기타(일반용어)

녹색성장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이며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유가 변동에 매우 취약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는 등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구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녹색성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녹색성장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우리의 사회 경제구조를 저탄소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전세계 기후변화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녹색산업과 기술을 경제 재도약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또한, 녹색성장은 환경(Green)과 경제(Growth)가 상충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양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에너지·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기업 경쟁력과 국토개조 및 생활혁명을 포괄하는 종합적 국가비전이라 할 수 있다.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이며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유가 변동에 매우 취약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는 등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구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녹색성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녹색성장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우리의 사회 경제구조를 저탄소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전세계 기후변화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녹색산업과 기술을 경제 재도약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또한, 녹색성장은 환경(Green)과 경제(Growth)가 상충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양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에너지·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기업 경쟁력과 국토개조 및 생활혁명을 포괄하는 종합적 국가비전이라 할 수 있다.

246 기타(일반용어)

녹색인증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의 확인기준과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녹색인증은 세제, 금융지원 등을 통해 녹색산업의 민간산업 참여 확대 및 기술시장 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유인할 필요성이 대두하여, 녹색성장 목표달성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녹색성장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녹색인증은 녹색기술 인증,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 녹색기술제품 확인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의 확인기준과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녹색인증은 세제, 금융지원 등을 통해 녹색산업의 민간산업 참여 확대 및 기술시장 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유인할 필요성이 대두하여, 녹색성장 목표달성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녹색성장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녹색인증은 녹색기술 인증,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 녹색기술제품 확인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247 기타(일반용어)

녹색전문기업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의한 녹색전문기업은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의한 녹색전문기업은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248 도시·군계획시설

녹지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녹지는 그 기능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① 완충녹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또는 철도·고속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기능하도록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 전용주거지역이나 교육 및 연구시설 등 특히 조용한 환경이어야 하는 썰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완충녹지는 녹화면적률(녹지면적에 대한 식물 등의 가지 및 잎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이 50%이상이 되도록 한다. - 재해발생시의 피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하는 완충녹지는 녹화면적률이 70% 이상이 되도록 한다. - 교통시설에 설치하는 완충녹지는 녹화면적률이 8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원칙적으로 연속된 대상의 형태로 해당 시설 양측에 균등하게 설치한다. -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뿐부터 최소 10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주택 또는 상가와 연접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5m 이상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폭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 주로 도시 내의 자연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설치한다. ③ 연결녹지 : 도시 안의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를 말한다. - 연결녹지의 폭은 녹지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최소 10m 이상으로 하고 녹지율(도시·군계획시설면적에 대한 녹지면적의 비율)은 70% 이상으로 설치한다. 녹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녹지는 그 기능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① 완충녹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또는 철도·고속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기능하도록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 전용주거지역이나 교육 및 연구시설 등 특히 조용한 환경이어야 하는 썰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완충녹지는 녹화면적률(녹지면적에 대한 식물 등의 가지 및 잎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이 50%이상이 되도록 한다. - 재해발생시의 피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하는 완충녹지는 녹화면적률이 70% 이상이 되도록 한다. - 교통시설에 설치하는 완충녹지는 녹화면적률이 8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원칙적으로 연속된 대상의 형태로 해당 시설 양측에 균등하게 설치한다. -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뿐부터 최소 10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주택 또는 상가와 연접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5m 이상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폭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 주로 도시 내의 자연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설치한다. ③ 연결녹지 : 도시 안의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를 말한다. - 연결녹지의 폭은 녹지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최소 10m 이상으로 하고 녹지율(도시·군계획시설면적에 대한 녹지면적의 비율)은 70% 이상으로 설치한다. 녹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