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9 기타(일반용어)

분납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에 의한 분납임대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주택법」 에 의한 분납임대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450 도시·군계획시설

분뇨

「하수도법」 에 의한 분뇨는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 포함)을 말한다.

「하수도법」 에 의한 분뇨는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 포함)을 말한다.

451 도시·군계획시설

분뇨처리시설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분뇨처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인 분뇨처리시설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분뇨처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인 분뇨처리시설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52 도시·군계획시설

분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여기서, 매장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여기서, 매장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53 기타(일반용어)

분양전환

분양전환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이하 “우선 분양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①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 ·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이나 판결 또는 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 이전까지 다른 주택을 처분한 무주택자인 경우 · 제49조의4 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자로서 양도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 ·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분양전환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해당 임대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②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

분양전환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이하 “우선 분양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①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 ·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이나 판결 또는 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 이전까지 다른 주택을 처분한 무주택자인 경우 · 제49조의4 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자로서 양도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 ·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분양전환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해당 임대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②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

454 토지이용행위

분할제한면적

「건축법」 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

「건축법」 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

455 기타(도시·군계획·건축용어)

불연재료

「건축법」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불연재료(不然材料)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철강·알루미늄·유리·시멘트모르타르 및 회(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함)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③ 그 밖에 ①과 유사한 불연성(不燃性)의 재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다만, ①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는 제외)

「건축법」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불연재료(不然材料)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철강·알루미늄·유리·시멘트모르타르 및 회(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함)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③ 그 밖에 ①과 유사한 불연성(不燃性)의 재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다만, ①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는 제외)

456 기타(일반용어)

불투수성 지표

물이 스며들기 어렵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는 땅의 표면을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도로포장 등이 있다.

물이 스며들기 어렵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는 땅의 표면을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도로포장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