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기타(도시·군계획·건축용어)

건축지정선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선이 지정된 위치에 면한 건축물의 특정층까지의 외벽면이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되며, 건축지정선 길이의 일정 비율 이상이 그 선의 수직면에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한다. 가로경관이 연속적인 형태를 유지하거나 상업지역에서 중요 가로변의 건물을 가지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선이 지정된 위치에 면한 건축물의 특정층까지의 외벽면이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되며, 건축지정선 길이의 일정 비율 이상이 그 선의 수직면에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한다. 가로경관이 연속적인 형태를 유지하거나 상업지역에서 중요 가로변의 건물을 가지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50 기타(도시·군계획·건축용어)

건축한계선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지상부의 외벽면이 돌출되어서는 아니되는 선을 말한다.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 거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지상부의 외벽면이 돌출되어서는 아니되는 선을 말한다.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 거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51 지역·지구 등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법」에 따라 국토를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이 있는 지역, 시·도지사가 지역계획 및 도시·군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건축허가나 건축물 착공의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법」에 따라 국토를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이 있는 지역, 시·도지사가 지역계획 및 도시·군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건축허가나 건축물 착공의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2 기타(도시·군계획·건축용어)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서, 용적률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한다.용도지역·용도지구별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건폐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경우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서, 용적률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한다.용도지역·용도지구별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건폐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경우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3 지역·지구 등

검역감염병

-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에볼라바이러스병, 그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에볼라바이러스병, 그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54 건축물용도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게임물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사행성게임물, 「관광진흥법」 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게임물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사행성게임물, 「관광진흥법」 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55 건축물용도

게임물의 등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과 같다.①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②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③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④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과 같다.①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②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③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④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56 건축물용도

격리병원

감염병 등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감염병 환자나 마약중독자들을 일반 환자들과 따로 수용하여 치료하기 위하여 만든 병원을 말한다.격리병원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의료시설에 해당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격리병원으로 분류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12.30 시행)으로 통합하고, 전염병을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이에 「건축법」에 의한 격리병원 중 전염병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관리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염병관리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을 말한다. 감염병관리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를 위한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감염병관리기관에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기타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서에 사업계획 및 자산에 관한 서류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임원 명단을 첨부하여 기타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운영예정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염병 등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감염병 환자나 마약중독자들을 일반 환자들과 따로 수용하여 치료하기 위하여 만든 병원을 말한다.격리병원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의료시설에 해당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격리병원으로 분류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12.30 시행)으로 통합하고, 전염병을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이에 「건축법」에 의한 격리병원 중 전염병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관리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염병관리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을 말한다. 감염병관리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를 위한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감염병관리기관에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기타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서에 사업계획 및 자산에 관한 서류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임원 명단을 첨부하여 기타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운영예정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