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9 기타(일반용어)

순환용주택

정비구역의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을 말한다. 사업시행자는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순환용주택을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이를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다.

정비구역의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을 말한다. 사업시행자는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순환용주택을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이를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다.

570 기타(도시·군계획·건축용어)

순환정비방식

정비구역의 내·외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을 말한다.순환정비방식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에는 도시공동체를 보존할 수 있는 순환정비방식으로 실시하는 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사업시행자가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순환용주택을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순환정비방식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순환개발방식이 있다.

정비구역의 내·외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을 말한다.순환정비방식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에는 도시공동체를 보존할 수 있는 순환정비방식으로 실시하는 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사업시행자가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순환용주택을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순환정비방식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순환개발방식이 있다.

571 지역·지구 등

숲경영체험림

임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림업 또는 임산물생산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경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임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로서 산림면적 및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소유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사유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이 인가된 산림에 한정한다)을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에 포함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된 토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 본다.

임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림업 또는 임산물생산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경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임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로서 산림면적 및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소유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사유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이 인가된 산림에 한정한다)을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에 포함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된 토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 본다.

572 지역·지구 등

스마트규제혁신지구

도시문제 해결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규제특례를 통해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필요성 및 명칭ㆍ위치ㆍ면적ㆍ지정기간 등의 적정성 ②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ㆍ여건 및 스마트도시계획 등 스마트도시 추진전략과의 정합성(整合性) ④ 지역에서 시행되는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과의 연관성 ⑤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 도입될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지속가능성 ⑥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이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ㆍ안전ㆍ편익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미치는 영향 ⑦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이 해당 지역 및 인근에 미치는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효과 ⑧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의 실현 가능성 ⑨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민간기업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민간기업등이 제안한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을 포함한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등의 경우에 직접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도시문제 해결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규제특례를 통해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필요성 및 명칭ㆍ위치ㆍ면적ㆍ지정기간 등의 적정성 ②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ㆍ여건 및 스마트도시계획 등 스마트도시 추진전략과의 정합성(整合性) ④ 지역에서 시행되는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과의 연관성 ⑤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 도입될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지속가능성 ⑥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이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ㆍ안전ㆍ편익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미치는 영향 ⑦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이 해당 지역 및 인근에 미치는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효과 ⑧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의 실현 가능성 ⑨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민간기업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민간기업등이 제안한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을 포함한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등의 경우에 직접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573 지역·지구 등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입주기업체와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산업단지이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지정된다. ① 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 기업환경 개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할 것 ② 산업단지의 입지현황 등 여건이 산업단지 제조혁신 등을 위한 지능정보기술 활용에 적합할 것 ③ 에너지 효율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활용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④ 입주기업체에 대한 제조기술 혁신 도모 및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존의 산업집적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ㆍ확충이 필요할 것 ⑤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⑥ 그 밖의 사유로 입주기업체에 대한 제조기술 혁신 도모 및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시급할 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하여 제조공정을 혁신하는 등 주력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효율의 증대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추진하며,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촉진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등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을 수립·고시할 수 있다.

입주기업체와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산업단지이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지정된다. ① 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 기업환경 개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할 것 ② 산업단지의 입지현황 등 여건이 산업단지 제조혁신 등을 위한 지능정보기술 활용에 적합할 것 ③ 에너지 효율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활용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④ 입주기업체에 대한 제조기술 혁신 도모 및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존의 산업집적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ㆍ확충이 필요할 것 ⑤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⑥ 그 밖의 사유로 입주기업체에 대한 제조기술 혁신 도모 및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시급할 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하여 제조공정을 혁신하는 등 주력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효율의 증대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추진하며,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촉진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등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을 수립·고시할 수 있다.

574 기타(일반용어)

스마트도시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이 때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다음과 같은 도시기반시설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라고 한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②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지능화된 시설로부터 수집된 정보와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유무선센서망 ③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 ④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시설 또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스마트도시서비스라고 한다.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이 때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다음과 같은 도시기반시설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라고 한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②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지능화된 시설로부터 수집된 정보와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유무선센서망 ③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 ④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시설 또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스마트도시서비스라고 한다.

575 기타(일반용어)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건축물, 공작물 등을 설치·건축·구축·정비·개량 및 공급·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 공원, 상수도 등의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등을 설치·건축·구축·정비·개량 또는 공급·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은 사업구역 범위가 30만㎡ 이상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도시재생사업,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친수구역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새만금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건축물, 공작물 등을 설치·건축·구축·정비·개량 및 공급·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 공원, 상수도 등의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등을 설치·건축·구축·정비·개량 또는 공급·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은 사업구역 범위가 30만㎡ 이상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도시재생사업,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친수구역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새만금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576 기타(일반용어)

스마트도시계획

특별시·광역시·시·군의 스마트도시건설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구축과 운영방안 등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스마트도시계획은 국토종합계획·스마트도시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을 토대로 특별시·광역시·시·군이 추진하여야 할 구체적인 스마트도시상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스마트기반시설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전략 등을 제시하며, 하위계획인 스마트도시건설사업계획·실시계획 등의 기본이 되는 계획이다.

특별시·광역시·시·군의 스마트도시건설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구축과 운영방안 등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스마트도시계획은 국토종합계획·스마트도시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을 토대로 특별시·광역시·시·군이 추진하여야 할 구체적인 스마트도시상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스마트기반시설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전략 등을 제시하며, 하위계획인 스마트도시건설사업계획·실시계획 등의 기본이 되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