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터미널, 역사 등 도시내 주요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주거·상업·문화 등이 복합된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용도, 용적률,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가칭)입지규제 최소지구’가 도입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금일 업무보고시 도시내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을 유도하여 도시 활력을 높이는 구심점을 만들고 창조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가칭)입지규제최소지구'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ㅇ 이는 현행 용도지역제가 토지를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기능을 구분하고 허용용도와 밀도를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융복합적 토지이용과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 조성에 한계가 있는 단점을 보완하여 도시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ㅇ 외국의 경우에도 용도지역제의 유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White Zone(싱가폴), 도시재생특구(일본) 등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 싱가폴의 마리나베이, 일본 동경의 도시재생구역 등이 이를 통해 민간자본을 통한 융복합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 '(가칭)입지규제최소지구'에서는 기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을 용도지역별 일률적 기준 대신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별도로 규정한다.

 ㅇ 이와 함께, 각종 건축기준, 주차장기준 등 토지이용을 제약하는 관련 기준들도 함께 완화할 계획이다.

 ㅇ 지정 대상지역은 도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용도를 일부 유지하면서도 이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거점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ㅇ 이를 통해, 터미널 등 도시내 주요 거점시설 주변지역의 용도·밀도를 완화하여 융복합적 토지이용을 촉진하거나, 기존 주거지역에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관광·문화·상업 등의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가칭)입지규제최소지구'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도입 초기에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국토부가 직접 지정할 계획으로,

 ㅇ 금년에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15년에 시범지정하여 운용한 후 제도의 효과 등을 보아가면서 대상지역, 지정권자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가칭)입지규제최소지구'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입지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