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금년 12월부터 10개월 동안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는 1999년 실시된 이후 수도권, 부산권 등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필수적인 지표로 활용되어 왔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가피하게 입지하는 개별 시설 심사 시에도 주요 판단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

   * 산업단지,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역현안 사업지구 등 도시용지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ㅇ 그러나, 그 간 한 번도 자료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금번 환경평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명확히 구별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번 평가로 식물상, 농업적성도, 수질 3개 지표는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나머지 3개 지표(표고, 경사도, 임업적성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국토교통부는 “단순히 자료 갱신뿐 만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갱신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제별 조회와 간편한 면적 산정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할 계획으로 있어, 개발제한구역 관리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다”고 밝혔다.

 ㅇ 환경평가 실시를 위해 11.13(수)~22(금) 10일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입찰 참가자 모집을 공고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