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한시적 경감 및 유예, 기존 공장 및 전통사찰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2월 2일부터 1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한시적 감경 및 부과 유예

 ㅇ 생업을 위한 소규모 창고, 축사 등 위반 건축물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이 주민 및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및 중소기업 경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감경기간내 위법사항을 원상회복하는 서약을 하고, 대집행 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감경(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범위내)하고, 그 기간동안 부과도 유예하기로 하였다. 

② 전통사찰 증축시 대지조성 면적 허용기준 합리적 조정

 ㅇ 전통사찰 증축시 허용되는 대지조성 면적의 기준*을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건축물의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전통사찰 건축양식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증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 (현행) 증축시 허용되는 대지조성 면적은 건축물 건축면적 2배의 면적과 그 대지면적에 30%를 합한 면적만큼 허용

   ** 전통사찰은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4미터까지 돌출된 처마부분은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 앞으로는 전통사찰 건축양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통사찰 증축시 대지조성 면적을 건축물의 처마면적이 포함되는 건축물 수평투영면적(건축면적+처마면적)의 2배 이내까지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에도 사전에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대지면적을 무분별하게 확장하지 않도록 하였다.

③ 기업활동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공장의 규제완화

 ㅇ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시?군?구의 경계 인근에 있는 공장이 철거되는 경우에도 가까운 인접 시?군?구로 이축이 허용되지 않아, 불편한 점이 있었으나,

  - 앞으로는 기존 공장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이축하는 경우에는 인접 시?군?구로도 이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활동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하였다.

 ㅇ 또한, 기존 공장부지내 생산품 보관을 위한 임시가설물 설치는  천막 재질로만 허용함에 따라, 강한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여 생산품 보관에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잦은 보수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 등 기업활동에 불편이 있었다

  - 앞으로는 기존 공장 및 제조업소의 부지내에 생산품의 보관을 위한 임시 가설물 설치시 이미 허용하고 있는 천막 이외의 합성수지 재질로도 설치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 일반지역에서는 가설건축물 건축시 건축물의 재질로 천막 외 합성수지(일명 투명플라스틱)사용 허용(건축법시행령 개정 : ‘13. 5.31)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전화 : 044-201-3745, 3746, 팩스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