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그간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기업도시 애로사항이 해소됨에 따라, 금일(12.13)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영암·해남 기업도시 구성지구 기공식을 개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 기공식 개요

   - 일시/장소 : ’13.12.13(금) 11:00∼12:20/ 구성지구 현장(영암방조제 인근)

   - 참 석 자 : 국무총리, 전라남도지사, 국회의원, 주민 등

 

□ 현재 추진 중인 4개 기업도시사업 중 충주, 원주, 태안은 모두 착공되어 본격 개발·분양중*이나, 농어촌공사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도받아 추진하는 영암·해남 기업도시는 매립면허권 양도양수 지연으로 개발이 늦어지고 있었다.

   * 충주기업도시(701만㎡) : ‘12.12(준공 완료), 분양률(72.6%)   

     원주기업도시(529만㎡) : ’08.7(착공), 공정률(45.6%), 분양률(11.8%)

     태안기업도시(1,464만㎡) : ‘07.10(착공), 공정률(14.5%) 

□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영암·해남 기업도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양수관련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하였다.

   * 제2차 무투회의(‘13.7.11) : 공유수면 매립권 양수시 이행보증증권제출 면제

     제3차 무투회의(‘13.9.25) : 분할납부 이자율 하향, 매립권 확보시 선분양 허용 

  ㅇ 첫째,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양수시 계약금 이외 잔금에 대하여는 3년거치 7년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했으나 사업시행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면제하였다.

    - 금융기관이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담보로 이행보증증권을 발급하지 않아 실제 기업도시 사업자는 매립면허권 양수시 양수대금 전액을 일시 예치하여 초기 유동성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다. 

     ※ 예시) 구성지구 사업자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총양수금액 약 1,000억원중 계약금 약 100억(총 양도가액의 10%)을 납부하고, 잔금(약 900억원)에 대하여는 이행보증증권 제출시 3년거치 7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할 수 없어 약 1,000억원 전액을 일시에 예치(‘12.11.7)

    

    - 따라서, 이행보증증권 제출은 면제하되 계약금을 양수가액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권리질권을 설정토록 하여 기업도시 사업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ㅇ 둘째, 매립면허권 양수금액 분할납부시 적용할 이자율을 인하하였다.

    -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당초 5%(고정금리)였으나, 국유재산 분할납부시 이자율 수준인 2.65%(변동금리)로 인하하여 기업도시 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였다.

  ㅇ 셋째, 공유수면 매립지 상태에서도 선분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매립지는 매립 및 부지조성공사 완료 후 기업도시 사업자가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후에 분양할 수 있어 투자비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도시 전체면적의 70%이상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선분양을 허용하여 조기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외에도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개정하여 기업도시 애로사항을 해소하였다.

 ㅇ 먼저, 매립면허권 양도·양수 가격기준을 현재 이용상황(농지)으로 하도록 명확히하여 가격기준상 이견*을 해소하였고, 이에 따라 기업도시 사업자가 보다 저렴하게 매립면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양수인(기업도시 사업자)은 현재상황인 농지기준를 주장한 반면, 양도인(한국농어촌공사)은 개발이후상황인 도시용도(농지기준보다 2-3배 높음)기준을 주장

 

   ㅇ 아울러, 공유수면 매립공사 총사업비에 기업도시 사업자가 실제 부담한 매립면허권 양수비용을 포함하여 사업자의 부당한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다.

□ 구성지구의 경우,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양수 협약변경(13.11.1)을 통해

   ㅇ 기업도시 사업자는 기납부한 매립면허권 양수금액 총 약 1,000억원중 계약금 약 200억원(총양도금액 20%)을 제외한 약 800억원을 회수함으로써 매립공사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ㅇ 또한, 분할납부금(약 800억원)의 이자율이 당초 5%에서 2.65% 수준으로 낮아짐에 따라 이자부담액이 약 28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감소되었다.

   ㅇ 이에 따라 금일 기공식을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아울러, 인근 삼호지구에도 현재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매립면허권 양도·양수 협약변경을 진행 중에 있으며,

   ㅇ 협약변경 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2개 지구의 매립공사 및 부지조성에 약 1.5조원(구성: 약 1조원, 삼호 : 약 0.5조원)이 투자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도시사업이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기업도시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영암·해남 기업도시” 사업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