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시행규칙(「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11.3.24 )과 고시(「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11.3.31)를 각각 제정·공포하여 ’11.4.13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10. 4.)」과 「동 법 시행령(’10. 9)」의 후속조치이다.

 동 규칙과 고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연면적 1천㎡ 이상인 업무시설은 인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인증신청 후, 50일 이내에 인증여부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전력은 발전사업자 등^*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 지역난방공사,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공공기관 등

 - 해당 건축물이 인증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거나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규칙과 고시의 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가 시행(’11.4.13)되면 건축물이 저에너지사용 구조와 동시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체제로 전환하게 되어 에너지효율화 정책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기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제(’04)”와 함께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 강화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확산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과 시장이 활성화되고, 향후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환경 여건변화 등의 능동적인 대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 1>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등급 및 마크

 < 참고 2> 공동부령 및 공동고시 제정안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