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토지이용 규제개선을 위해 상시 온라인 방식의 「지역·지구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제도를 6월 3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도입되는 국민의견 수렴제도는 그간 전문가나 공무원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토지이용 규제개선을

 ㅇ 규제를 실제 받고 있는 수요자중심으로 전환하여,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역·지구 개선 과제 발굴을 목표로 기획되었다.

 ㅇ 그간,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08년 421개였던 지역·지구를 ’13년 현재 321개로 대폭 축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ㅇ 실제 규제를 받고 있는 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이 느끼는 토지이용규제개선 체감도는 낮은 것이 사실이었다.

□ 지역·지구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아이디어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안 가능하며,

 ㅇ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olit.go.kr)에 접속하여 「국민의견수렴방」    에 규제개선 의견을 접수하면 된다.

 ㅇ 국민의견수렴제도는 6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시범운영 후 의견수렴 방식 등의 보완을 통해 7월 1일부터 연중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 제안된 아이디어의 처리절차도 기존 지역지구 평가 절차와는 차별화하여 수요자의 참여를 대폭 강화한다.

 ㅇ 토지이용규제를 실제로 받고 있는 기업인,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평가단」으로 하여금 규제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제안된 아이디어가 제도개선으로 적극 채택되도록 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된 국민의견 제안자와 제안내용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제도개선에 기여하였음을 밝혀 국민들의 참여의욕을 높일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국민의견수렴 제도 도입을 통해 단순 개인 민원 차원의 아이디어가 아닌 국민이 체감하고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제시되기를 기대하며,

 ㅇ 이번 수요자 중심의 국민의견수렴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규제완화의 효과를 체감하고, 기업활동에 있어 토지이용상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