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광장 등 도시 주요 시설을 활용하여 빗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시내 유휴부지인 유수지에 공공임대주택v평생학습관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4일부터 입법예고(기간 6.4~7.14)한다고 밝혔다. 

□ 이번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도시내 자연 물순환 회복 및 수해방지를 위하여

  - 도로, 보도, 주차장, 학교,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사회기반시설)을 계획할 때 투수성 포장이나 화단 등을 통해 빗물이 스며드는 구조(투수성 포장 등)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등 빗물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해 비가 내린 지점에서부터 빗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연상태의 빗물순환을 복원하고, 수해방지에도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ㅇ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 도시 곳곳에 나대지 형태로 남아있는 유수지를 제한된 범위에서 복개하여 공공임대주택이나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 경우 빗물을 저장하여 수해에 대응하는 유수지 본래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복개 이전의 빗물 저장 용량이나 처리 능력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하였다.

□ 그리고 유통업무시설(물류단지 등)에 유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설, 금융시설,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유통물류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