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반시설에 빗물관리시설을 반영하는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불투수(不透水) 포장으로 인하여 다량의 빗물이 유출되는 도로·주차장 등은 빗물이 스며드는 구조로 하거나 빗물관리시설(식생도랑, 빗물침투·저류조, 빗물정원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 학교나 공공청사 등에는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사회 기반시설을 활용한 빗물의 적절한 관리와 이용을 통하여 자연적인 물순환 체계를 복원함으로써 도시 방재기능을 강화하고,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 유통, 물류기능의 복합화에 대응하고 유통·물류시설의 융·복합화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내에 정보처리시설?금융시설?교육시설 설치가 허용 된다

    * 지난 7월11일 발표한 '입지규제 개선' 중 시설 융복합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

   - 이에 따라, 물류터미널·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이 복합 설치되어 있는 유통업무시설 내에 유통·물류기능과 관련된 증권, 보험기관이나 전문대학원 등이 입지할 수 있게 된다.

 ㅇ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도시 내 대규모 유휴부지인 유수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유수지 내에 평생학습관 및 공공임대주택 설치가 가능해진다.  

   - 이 경우, 유수지의 재해방지 기능 유지 및 지역주민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건축 이전의 유수용량 이상을 유지하고, 악취·안전사고·건축물 침수 대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