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산ㆍ청주ㆍ천안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재정, 주택도시기금, 민간투자금 등 약 1조2천억원이 투입되어 쇠퇴한 도심을 되살리고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조성하는데 활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3개 도시재생 선도지역(부산, 청주, 천안)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변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청주) 활성화계획 최초 수립 / (부산, 천안) ’14년말 수립된 활성화계획을 변경
< 참고 > 도시재생특위 관련 주요 개념
(도시재생특위)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며 민간위원 13명, 정부위원 16명 등 30명으로 구성, 도시재생사업지역 선정, 활성화계획 등 심의ㆍ의결
(선도지역)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14.4월 도시재생특위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13개 지역을 지정
(활성화계획) 선도지역 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으로, 지자체가 수립
이번 특위 결정에 따라, 국토부는 ’17년까지 3개 지역에 마중물사업비 1,126억원(지방비 50% 포함)을 지원하고, 문화부 등 11개 관계부처도 19개 사업에 1,412억원을 부처협업사업비로 지원하게 되며, 22개 사업에 712억원 규모의 지자체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융자* 지원이 확정된 청주ㆍ천안 민간투자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8,518억원 규모의 도시재생 민간투자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 청주ㆍ천안 사업 지원을 위한 ’16년도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예산 371억원 (출자 100억원, 융자 271억원)이 12.2(수)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
< 참고 >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마중물사업) 국토부가 지원하는 국비와 지방비를 1:1로 매칭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고, 인프라 개선, 공동체 활성화사업 등에 사용
(부처협업사업) 각 부처의 국비지원 사업 중 도시재생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
(지자체사업) 지자체의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민간투자사업) 지자체의 토지 현물출자, 주택도시기금, 민간투자를 통해 업무ㆍ상업ㆍ문화시설 등을 유치하는 복합개발사업
지역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산 선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부산 선도사업은 부산항 기능 이전 등으로 공동화되고 있는 부산역 및 북항 재개발지역 일원 3.12㎢를 대상으로 하며, 38개 5,952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활성화계획 변경은 민간투자사업 추가 및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마중물사업 통폐합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북항 재개발지역 내의 부산항만공사 소유 부지에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교통환승ㆍ상업ㆍ업무시설을 도입하는 ‘북항환승센터 건립사업’(추정 사업비 3천억원)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마중물사업도 부산역 광장을 전반적으로 재구축하는 창조경제플랫폼사업*을 중심으로 21개 사업을 11개 사업으로 통합하였다.
* (창조경제플랫폼) 청년 창업공간 마련, 입체공원화 등 부산역 광장 전체를 창조경제 실현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
② 청주 선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청주 선도사업은 2년마다 ‘국제공예비엔날레’가 개최되는 청주시 소유의 옛 연초제조창 일원 1.36㎢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동 지역은 오송ㆍ오창 등 외곽개발에 따라 산업체 이탈ㆍ인구감소 등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곳으로, 14개 3,114억원 규모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문화업무 중심지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주변도로 확장, 문화업무시설 건립 등 5개 500억원 규모의 마중물사업과 문화부의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건립사업 등 6개 896억원의 부처협업사업이 추진된다.
*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옛 연초제조창 본관동 일부를 문화부 예산으로 리모델링하여, 미술품 보관 및 전시시설로 활용하는 사업
특히, 옛 연초제조창 리모델링 등을 통해 업무ㆍ상업ㆍ문화ㆍ숙박기능을 도입하는 복합문화레저시설 및 비즈니스센터ㆍ호텔사업은 부지ㆍ건물 소유자인 청주시의 현물출자,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융자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③ 천안 선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천안 선도사업은 신도심 개발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동남구 천안역 일원 0.2㎢를 대상으로, 22개 2,702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활성화계획 변경은 신규 민간투자사업과 부처협업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現 동남구청 부지에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융자 등을 통해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민간투자사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문화부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등 활성화계획이 최초 수립(’14.12월)된 이후에 확정된 3개의 부처협업사업도 계획에 반영되었다.
* (동남구청 복합개발) 소유자인 천안시의 현물출자, 기금 출자ㆍ융자 등을 통해 복합청사, 어린이회관, 지식산업센터 등을 건립하는 민간투자사업
3개 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특위의 심의를 통해 확정됨에 따라, 발주ㆍ착공 등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확정된 청주ㆍ천안 도시재생 민간투자사업은 ’16년도에 민간사업자 공모 등을 거쳐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을 다양한 부처 사업들과연계ㆍ통합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며, 또한, 새로운 경제기능을 도입하여 고용기반을 창출하는 등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도시재생 성공모델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