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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혁신 공간혁신구역 도입
번호 619
등록일 2023-01-06 오전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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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시계획 체계는 제조업 시대에 마련된 것으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토지의 용도(주거·상업·공업 등)밀도(용적률·건폐율)엄격하게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직주근접, 고밀·복합 개발 새로운 공간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시대변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금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도시계획 혁신 방안1.6() 발표하였다.


    *국정과제(38. 미래형 국토도시 공간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 체계 개편) 반영


 그간 국토도시계획학회·건축공간연구원·국토연구원 주관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고, 민간기업·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인프라와 자원은 갖추고 있으나 접근성 격차로 인해 지역별로 삶의 질의 차이가 나는 도시에서 일상 공간에서 주거·업무·문화·여가 생활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생활권 도시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도시계획 혁신 방안 이행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공간혁신구역, 공간재구조화계획, 생활권 도시계획 등 새로운 혁신 제도들을 도입하기 위한 국토계획법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 발의(‘23.1월 예정) 하위법령 정비(‘23)


 아울러,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보완하고, 민간에서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확산을 위해 공간혁신구역을 활용한 국토부 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3년 선도사업 추진계획 마련 및 대상지 선정 추진


 또한,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길병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도시계획은 국토 이용의 제도적인 근간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성장을 뒷받침해왔다면서


 변화하는 경제·사회 환경에 맞춰 도시계획을 혁신함으로써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기존 주어진 틀에 박힌 도시개발에서 벗어나 도시계획에서 민간의 제안을 폭 넓게 허용하고,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이 개발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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