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는 ’22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용도지역)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총 106,232㎢로, 도시지역 17,792㎢(16.7%), 관리지역 27,304㎢(25.7%), 농림지역 49,244㎢(46.4%), 자연환경보전지역 11,871㎢(11.2%), 미지정지역 21㎢(0.02%)으로 구분되어 있다.

-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2,753㎢(15.5%), 상업지역 343㎢(1.9%), 공업지역 1,253㎢(7.0%), 녹지지역 12,581㎢(70.7%), 미세분지역 862㎢(4.8%)로 조사되었다.

 ㅇ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는 243,605건으로 ’21년 275,211건 대비 11.5% 감소하였다. 

- 유형별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137,615건(1,493㎢, 56.5%), 토지형질변경이 64,710건(122㎢, 26.6%), 토지분할이 27,190건(353㎢, 11.2%) 순으로 나타났다.

 ㅇ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093.6㎢로 ’21년 7,032.3㎢ 대비 61.4㎢ 증가했으며, 교통시설이 2,268.8㎢(32.0%)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 등의 정책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ㅇ 2022년 도시계획 현황통계의 상세 자료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www.eum.go.kr), e-나라지표(www.index.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