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함께 협력하여 열악한 노후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3곳을 신규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 선정 절차 등을 안내하는 지자체 설명회를 4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

* (時/所) '23.4.4(화) 14:00~15:00 /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443호 대회의실

□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도시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안전·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15년부터 '23년까지 총 157개소의 대상지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ㅇ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이번 공모는 '24년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것이며, 특별회계 예산편성 일정에 따라 예년에 비해 앞당겨 진행*함으로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여 사업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 지금까지는 연초에 당해연도 사업을 선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내년도 사업을 미리 선정하는 일정으로 변경, 올해는 23년 사업 선정 후 24년 사업 선정을 연달아 추진

 ㅇ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10곳의 대상지(신청사업비에 따라 추가 선정 가능)에는 '24년부터 5년간 국비 약 300억 원* 규모가 지원(지방비 30% 매칭**)되며, 사업 당 국비 지원액은 약 30억 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 24년 국비 지원 규모는 기재부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국비 지원비율은 70%, 다만, 생활·위생인프라 및 안전 관련 사업은 80%까지 지원

□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사업 내용에는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재해대비 배수시설 설치, CCTV 설치 등 안전시설 확보, 공동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위생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ㅇ 슬레이트 지붕 교체, 노후주택 수리 등 주택 정비,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인돌봄, 건강관리, 주민교육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이 포함된다.

□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존과 달라진 취약지역 개조사업 대상지역 선정기준과 평가기준 등도 소개할 예정이다.

 ㅇ '24년 사업부터는 전례 없는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재해 피해가 특히 가중될 수밖에 없는 도시 취약지역의 생활환경을 우선 개선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 신청기준 요건 중 하나로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특별재난지역 등을 포함하고 재해발생 지역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ㅇ 또한, 균형발전지표에 따른 하위지역*에도 가점을 부여하여 취약지역 개조사업이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균형위가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상위 25%, 중위 50%, 하위 25%로 구분

□ 이번 함께 공모를 추진하는'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함께 협력하여 집수리를 집중적,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연계사업이다.

 ㅇ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이 시행되면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주택 정비 예산과 민간기업 후원을 집수리에 함께 활용할 수 있으며, 세대별 집수리 범위 진단, 후원기업 자재 사용, 전문 시행기관의 공사관리, 에너지 효율진단 등이 포함된다.

□ 이번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공모는 '23년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것으로 '20 ∼'22년에 선정되어 진행 중인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3곳*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의 노후주택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집수리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 집수리 신청 가구수가 미미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사업 2곳도 선정 예정

 ㅇ 지난 3월 24일 체결한 '23년 노후주택 개선사업 민관협력을 위한 공동 추진 업무협약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후원금을,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 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 자재를, 신한벽지㈜는 벽지를, ㈜경동나비엔은 보일러 등 난방시설을 지원하며,

 ㅇ 한국해비타트는 정부예산, 공공기관, 민간기업 후원 및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하게 된다.

□ 이번 '24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23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공모는 각각 5월 31일까지, 4월 28일까지 접수기간을 갖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신규 취약지역 개조사업 및 민관협력사업 선정일정 >

□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이번 신규 대상지를 공모하는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과 열악한 생활인프라로 기본적인 생활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충족을 위해 꼭 필요하다" 면서,

 ㅇ "각 지자체에서는 도시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주기를 바란다" 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