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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질의·회신사례집
번호 1
등록일 2009-12-30 오후 05:38:30
첨부파일

민원인의 편의와 일선공무원들의 업무에 활용을 위하여 국토계획법령 관련한 
<최근 자주하는 질의>를 중심으로 질의·회신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제도 및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등(총7장 143건으로 구성)

   ※ 첨부파일 - 질의회신사례집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참여마당 - 질의회신사례에서 case별
검색이 가능하도록 수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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