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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법 시행령 개정설명자료 및 운영지침
번호 3 조회수 9,945
등록일 2010-06-08 오전 11:04:08
첨부파일
ㅇ2010. 4. 29. 공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대한 설명자료 및 
  신설된 제55조제3항 제3의2호와 관련한 운영지침입니다.

ㅇ첨부된 자료는 4. 20. 16개 시·도에 통보되었습니다.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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