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11. 3. 9. 공포.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운영지침입니다.

ㅇ 첨부된 자료는 2011. 3. 8. 16개 시.도에 통보되었습니다.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