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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 번호 | 질의제목 | 회신일 |
|---|---|---|
| 34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4항에서 말하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다'는 의미 | 2017-06-30 |
| 34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4항에서 말하는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범위 | 2016-04-22 |
| 34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3항에 따른 추가편입부지 건폐율 합산 가능 여부 | 2015-09-04 |
| 34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제1항에서 말하는 '40퍼센트'의 의미 | 2014-12-23 |
| 34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관련 | 2014-02-06 |
| 344 |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 2013-01-25 |
| 34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호에서 말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의 범위 | 2018-05-17 |
| 342 | 주거지역에서 개발행위 규모 제한의 기준 | 2015-08-11 |
| 341 | 관광농원에 도로 폭 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산지전용허가를 의제한 경우 준공검사 관련 | 2015-03-05 |
| 340 | 성장관리방안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간의 관계와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건축물 용도 제한의 성격 | 2015-08-07 |
문의전화 02-838-4405평일09:00~18:00점심시간12:00~13:00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이메일: luris@korea.kr02-838-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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