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사례

질의회신사례 테이블
번호	질의제목
309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기간 관련
308	도시·군계획시설 폐지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시 주민 동의 요건
307	도시ㆍ군관리계획 제안을 받고 60일 이내에 반영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306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와 주민이 도시계획시설 설치 제안 시 대상토지 80% 이상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관련
305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른 5만제곱미터 이상의 유원지 신설이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
304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 없이 시가화예정용지 중 일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303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 없이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02	새로 검출된 수질유해물질이 있는 경우 계획관리지역내 폐수배출시설 입지허용 여부
30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의 범위
300	일반상업지역에서 위락시설을 소매점으로, 근린생활시설을 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 허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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