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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한 고물상에 대한 행정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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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령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중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 관련내용 |
| 161 |
자연녹지지역이며 자연취락지구내의 기존 공장(구두류 제조업)의 일부를 철거하고 동일 용도로 증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 160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지정시 주민의견청취 주체 및 주민의견 청취 여부 |
| 159 |
토지소유자들이 관리 또는 처분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탁회사가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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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또는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 지역에 포함되는지(「도시개발법」제2조 등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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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예산으로 건립하는 시설의 공공청사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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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시행목적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 관련) |
| 155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지정당시거주자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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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면적 계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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