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사례

질의회신사례 테이블
번호	질의제목
3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4항에서 말하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다'는 의미
3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4항에서 말하는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범위
3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3항에 따른 추가편입부지 건폐율 합산 가능 여부
3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제1항에서 말하는 '40퍼센트'의 의미
3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관련
344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302	새로 검출된 수질유해물질이 있는 경우 계획관리지역내 폐수배출시설 입지허용 여부
30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의 범위
300	일반상업지역에서 위락시설을 소매점으로, 근린생활시설을 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 허가 가능 여부
299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4 제2호 사목에서 말하는 도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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