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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 번호 | 질의제목 | 회신일 |
|---|---|---|
| 34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4항에서 말하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다'는 의미 | 2017-06-30 |
| 34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4항에서 말하는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범위 | 2016-04-22 |
| 34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3항에 따른 추가편입부지 건폐율 합산 가능 여부 | 2015-09-04 |
| 34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제1항에서 말하는 '40퍼센트'의 의미 | 2014-12-23 |
| 34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관련 | 2014-02-06 |
| 344 |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 2013-01-25 |
| 302 | 새로 검출된 수질유해물질이 있는 경우 계획관리지역내 폐수배출시설 입지허용 여부 | 2013-06-12 |
| 301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의 범위 | 2012-11-19 |
| 300 | 일반상업지역에서 위락시설을 소매점으로, 근린생활시설을 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 허가 가능 여부 | 2013-05-28 |
| 299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4 제2호 사목에서 말하는 도로의 의미 | 2013-01-18 |
문의전화 02-838-4405평일09:00~18:00점심시간12:00~13:00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이메일: luris@korea.kr02-838-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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