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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질의회신사례 테이블
번호	질의제목
113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 제안 철회 요청 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 유효 여부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능 여부
112	시가화예정용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
111	도시개발법에 따른 구역지정 해제시 용도지역의 환원(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관련)
1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 따른 농공단지사업관련
109	종전 국토이용관리법령상 “경지지역” 내 토지를 “농경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08	계획관리지역중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정의와 인정범위
107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의 개발행위허가제한 표기 관련
106	공개제한된 일부 도시계획시설의 지형도면고시
10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토지이용계획확인
104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등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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