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 규정의 취지 |
| 332 |
개발행위허가 이후 소유자가 변경된 토지의 명의변경 관련 |
| 331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 관련 |
| 282 |
공공시설인 국공유지가 당초 인 허가시 무상양도에 대해 협의되지 않고 사업이 준공예정이거나 준공된 경우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양도 받을 수 있는지 |
| 281 |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 위배 여부(2) |
| 280 |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 대상 여부(1) |
| 27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인 도로에 「도로법」 등 타법령에 의한 도로가 포함되는지 |
| 278 |
고속도로내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에 건축물 건축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및 도시·군계획시설 변경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 277 |
유원지로 결정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나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남은 사업기간에도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
| 27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1조제1호에서의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 범위 안에 창고건축물도 포함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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