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9 |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가능 여부 |
| 31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 중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 관련 |
| 317 |
매수결정 통보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자체가 매수하지 않은 경우 |
| 316 |
집행계획은 수립하였지만 실시계획 인가 등 사업시행이 되지 않은 경우 해제입안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 315 |
도시계획시설의 사용승인 이후 면적 변경사항에 대한 재협의 가능 여부 |
| 3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5항에 따른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되는 범위 |
| 31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매수청구 관련 |
| 312 |
「철도건설법」 제11조에 따른 의제의 범위 및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동시 입안 관련 |
| 311 |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의제 관련 |
| 310 |
관련기관 협의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으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시 공고, 열람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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