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해당하는 사항이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각호에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만을 의미하는지 |
| 266 |
개발행위가 필요없는 단순 매매목적의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제5호을 적용한 기반시설이 없는 경우 허가 가능한지 |
| 26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분할의 개발행위허가시 근저당권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 264 |
최소분할제한면적(60제곱 미터) 이하일 경우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가 불가한지 |
| 263 |
종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지목이 도로인 연접토지를 종교 용지 부지로 확장하려는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 262 |
관리지역내 양어장부지로 변경된 토지에서 형질변경 없이 일반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
| 261 |
1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경미한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없이 물건적치가 가능한지 |
| 260 |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분할 후 잔여토지의 면적이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보다 작을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
| 259 |
공업지역내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임야에 골재생산할 경우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 |
| 258 |
농림지역안 산림에서 농업용 창고 건축(토지형질변경 포함)시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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