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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질의회신사례 테이블
번호	질의제목
216	KLIS에 등재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면적확인 불가회신 관련 국토해양부의 의견 및 해당 법률근거
214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주체 관련
212	지역·지구 지정 시 개별법에 의한 도면 축척, 고시절차만 이행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지 않을 경우 효력
209	도시계획 입안사항의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재방법에 대한 문의
207	가축사육제한구역 관련 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 예외 여부
206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계획 수립 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적용해야하는 지 여부
106	공개제한된 일부 도시계획시설의 지형도면고시
104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등재방법
102	가축제한구역의 지형도면 작성·고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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