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 지역·지구 등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802 지역·지구 등

제2종 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803 지역·지구 등

제3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75 이상 90 미만

소음영향도(WECPNL) 75 이상 90 미만

804 지역·지구 등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805 지역·지구 등

제한보호구역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806 지역·지구 등

조경진흥단지

조경진흥단지는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경진흥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조성된 지역이다. 동법에 따르면, 조경진흥단지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경관련 사업체의 기반 및 부속시설 등이 집중적으로 위치한 지역을 조경진흥단지로 지정·조성하고, 자금 및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조경진흥단지는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경진흥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조성된 지역이다. 동법에 따르면, 조경진흥단지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경관련 사업체의 기반 및 부속시설 등이 집중적으로 위치한 지역을 조경진흥단지로 지정·조성하고, 자금 및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807 지역·지구 등

조명환경관리구역

시ㆍ도지사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그 밖에 일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②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ㆍ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③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④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조명환경관리구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해 줄 것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지역주민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다. 또 시ㆍ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빛환경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ㆍ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지역에 대해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한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거나 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그 밖에 일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②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ㆍ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③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④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조명환경관리구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해 줄 것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지역주민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다. 또 시ㆍ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빛환경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ㆍ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지역에 대해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한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거나 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808 건축물용도

종묘배양시설

일반적으로 농작물 및 수산생물의 번식·생육의 근원이 되는 종묘를 인공적으로 조절한 환경조건에서 생육시키기 위한 시설 등으로 볼 수 있다. 종묘배양시설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농작물 및 수산생물의 번식·생육의 근원이 되는 종묘를 인공적으로 조절한 환경조건에서 생육시키기 위한 시설 등으로 볼 수 있다. 종묘배양시설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